정신건강에 대한 잡다한 지식

층간소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합법적인 대처법)

잡다한지식전문소(잡.지.소) 2021. 2. 12.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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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잡다한 지식 저장소 (잡. 지. 소)입니다.

 

최근 상담전화를 받다 보면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집에 찾아오기도 하고 위협을 주기도 한다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층간소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층간 소음 어떻게 대처하면 현명할까요?

 

예전에도 층간소음의 문제는 항상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 홈트 홈족등이 많이 생기면서 최근 1년 사이 층간 소음으로 인한 범죄가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도 법적 기준이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층간소음은 공동주택 입주자 간 활동을 통하여 타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데요. 급수나 배관 배수로 인한 소음을 제외한 소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5층 이상 주택이나 빌라의 경우 4층 이하의 기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직접충격소음(직접 뛰거나 걷는 소음) 공기전달소음(음양 전자기기 사용 소음)
주간(AM6 - PM 10) 1분간 등가소음 43dB
최고소음 59dB이상
5분간 등간소음 45dB
야간(PM10 - AM 6) 1분간 등가소음 : 38dB
최고소음 52dB 이상
5분간 등간소음 40dB

※직접 충격 소음

  40dB : 어른 발 뒤꿈치 걷는 소리

  50dB : 아이들이 뛰는 소리

  60dB :  의자 끄는 소리

※공기전달 소음

  30dB : 귀뚜라미 소리

  40dB :  고양이 울음소리, 새 지저귀는 소리

  50dB :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층간소음 대처법

 

1. 우퍼(보복) 스피커 (불법입니다.)

 

층간소음 해결사?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라는 우퍼스피커가 요즘 대표적으로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듯합니다.

 

사용법과 후기까지

심지어 정밀한 사용법과 다양한 후기들까지 존재하고 있지요.

이것 외 고무 망치나 막대를 이용하여 층간소음을 보복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방법은 역으로 큰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당사자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우나 보복을 목적으로 '일부러' 소음을 내면 폭행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여야 합니다. 

 

2. 가벼운 쪽지나 전화(합법입니다.)

 단순히 소음을 자제를 요청하거나 힘듦을 적은 쪽지는 괜찮으나, 화를 참지 못하고 협박용 쪽지를 현관에 부착해 놓기도 합니다. 협박성을 보이거나 정도를 넘은 쪽지나 전화는 그 내용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니 주의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3. 직접 방문(불법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갈등이 생긴다면 직접 찾아가서 대면하고 대화로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서울 중앙지법이 내린 판결에 따르면 이웃에 직접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과도한 항의로 사생활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하여 피해를 보더라도 주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TvN 신서유기 3 방송 화면(본 포스팅과 연관이 없습니다.)

 

4. 관리사무소 및 국가 소음정보시스템 신고(합법입니다.)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이 많은 지금 관리사무소에 소음에 대한 조정을 요청한다거나 입주자 공동주택관리나 분쟁조정위원회 국가 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을 신고하는 것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전화 1661-2642

www.noiseinfo.or.kr/index.jsp 

 

국가소음정보시스템

 

www.noiseinfo.or.kr

 

층간소음을 예방하는 우리의 자세

내가 층간소음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아래층에서는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부터 조금씩 조심하여 층간소음을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층간소음 예방하는 법?

  • 실내용 슬리퍼 사용, 바닥에 매트를 깔아서 소음을 보안
  • 의자나 식탁등 이동이 있는 가구에 소음 방지 패드 부착
  • 세탁기 건조기 청소기 등 소음을 유발하는 가전제품의 경우 저녁 시간 아침 이른 시간에 작동하지 않기
  • 인테리어 공사나 DIY 시 입주민에게 안내 및 양해 구하기

일반 주택 단지보다 아파트 거주자가 많은 현대 사회에서 층간소음은 우리가 슬기롭게 해결해야 할 문제일 겁니다.

서로 작은 배려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줄이며 배려하는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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